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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계속 미룬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간이 소송 절차
-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별도의 변론 기일을 거치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청구의 범위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확정된 금액 : 청구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 적합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부적합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의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적 요건에 맞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내용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초래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등을 기재
- 가장 중요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정확히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
2. 청구취지 (결론)
- 작성 예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포인트 : 청구하는 원금과 함께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하여 기재
3. 청구원인 (이유)
-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 발생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
- 즉, 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작성 요령 :
-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 "채권자는 2024. 1. 10. 채무자에게 금 500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청구원인: 대여금)하였으며, 변제기(갚기로 한 날)는 2024. 10. 31. 이었습니다."
- 변제기 도래 및 미변제 사실 :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4. 10. 31.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증거자료 언급 : "이러한 사실은 첨부된 '차용증(갑 제1호증)' 및 '계좌 이체 내역(갑 제2 호증)'을 통해 명백히 입증됩니다."와 같이 증거자료를 언급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증거자료 (예시)
- 금전 거래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 물품/용역 대금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작업 완료 사진/보고서
- 기타 :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포함), 이메일 등
법원 제출 및 비용 납부
작성된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납부 : 지급명령 신청 시 일반 소송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납니다. (예: 청구금액 1,000만 원의 인지대는 5,000원)
- 송달료 납부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기본으로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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