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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상공인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입니다.
'우리 가게는 작은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2026년 1월 28일 이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어요.
최근 정부가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소상공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무화 시점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오스크 설치 대상
-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사업장 중,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시설
- 신규 키오스크 의무화 시점 : 2025년 1월 28일부터 신규 도입 시 즉시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 기존 키오스크 교체 시점 :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 프리 기능이 있는 기기로 교체 의무화
- 미이행 시 :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주요 기능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조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및 점자 키패드
-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및 고대비 설정
정부 지원 정책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제작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휠체어 접근을 위한 추가적인 매장 공사 비용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점포
지원 유형에 따라 기술의 종류와 지원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주요 지원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기술 | 국비 지원 한도 및 비율 |
| 일반/렌탈형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스마트 오더 등 | 최대 500만 원 지원 |
| SaaS형 | 매출 관리, 재고 관리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1년 구독료 지원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시기 :
- 2025년에는 보통 3월, 5월 등에 공고가 게시
- 매년 공고 시기가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실질적인 준비 팁
소상공인이라면 복잡하게 얽힌 법적 의무와 정부 지원, 논란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 의무 설치 대상 여부 확인 : 자신의 가게가 바닥면적 50㎡ 이상인지,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지부터 정확히 확인
- 정부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사업 및 지자체별 지원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
- 최신 완화 기준 숙지 :
- 2025년 11월에 발표된 완화된 기준(호출벨/보조인력 등 대체 조치)을 숙지
- 자신의 매장에 가장 적합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세요.
-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 시행일(2026.1.28.)까지의 최신 보도 내용을 계속 주시
오늘 알려드린 소상공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내용을 보시고,
내년에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잘 준비하세요.